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 하에  2017년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해 고용․투자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침을 밝혔다.

이에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인상(대기업 1%p)되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1인당 500→700만원(대기업은 200→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2배 이상 확대(1인당 200만원 → 500만원)하는 한편, 대기업·고소득층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고 면세자 비율 축소 및 고소득자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체감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조세법령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도 추진된다.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유 부총리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20조원 이상 경기보강책을 제시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인 1/4분기에 31%의 조기집행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 해결책으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全업권 확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되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을 총 2조 3천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은 강화된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효율화 방안과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전 처리과정을 통합관리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한편,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출 부진, 저출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투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의무지출 적정소요 재점검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사업 지원기준 등을 정비해 형평성 강화 및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