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外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포털’이 구축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통합납부 포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에서 총수입의 구성을 보면, 국세가 60%, 국세外수입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세外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백여개 법률에 의해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고 일선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外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고 국세외수입의 편성, 부과, 징수 및 채권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구축하겠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外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통해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징수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