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9일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수렴해 온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월 1일 정책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및 한국거래소 등 총 26개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의견수렴 내용은 오는 21일 ‘국채시장 발전 포럼’에서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활용된다.

제안서를 제출한 대다수의 국채시장 참여기관들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2017년에 예정된 주요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국채 발행시 고려해야할 시장 변동성 요인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발행기반을 확보하고 국고채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17년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대다수 기관이 美FOMC가 2017년 중 2회 내외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점진적으로 양적완화 기조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1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채권 투자자금의 흐름에 관하여서는 美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추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자금 유입세가 둔화되거나 유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 투자흐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최근 장기투자기관의 비중이 늘어나고 보유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도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출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관은 美금리 인상으로 국내채권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일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2017년 안정적인 국채 시장 관리를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대다수 응답기관들이 금리 변동성을 꼽았다.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상환과 교환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세대별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바탕으로 국채의 평균잔존만기를 보다 장기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발행된 50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응답기관 대부분이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7년에도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초장기채 시장은 30년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금리 상승기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50년물 추가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