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즉시집행을 통한 1/4분기 경기보완책이 각 부처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재부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15일 美 FOMC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S&P, 무디스, Fitch 등 해외 신평사들은 탄핵안 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도 속보지표 등을 점검한 결과, 탄핵안 가결에 따른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등을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1/4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사업이 적극 발굴된다.
또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로 자금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각 부처별로 소비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및 저출산 대응 등 과제를 추가 발굴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