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을 공개한 가운데,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제시했다.

체납액 징수사례를 보면, 은행 CCTV 화면확인과 관련자 면담 등의 끈질긴 추적 노력 끝에 과자상자에 담아 체납자 친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억원을 징수하는 한편, 친척집에 주소를 허위등록한 체납자가 가족과 실제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처 명의로 임차)를 수색해 명품 시계 6점(약 1억원), 가방 등 2억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병원 양도 후 가공 채무를 통해 대금을 은닉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유명 화가 그림 17점, 현금 1천만원 등 약 1억9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체납자가 수석·분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석 등 88점을 압류하고 1억 7천만원은 매각처분 했다.

이외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 및 범칙조사를 통해 현금 4억원을 징수하는가 하면, 체납자 부동산의 가처분·가등기 분석을 통해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가처분 설정 혐의를 발견하고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3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