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韓-中 경제·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우려가 있으나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이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며 “정부는 서민생활과 경제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구체화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韓-中 경제협력 주요현안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은 ‘92년 수교 이후 통상·산업·금융 전반에서 비약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이뤘으며, 한국은 투자를 통해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대상국으로 거대시장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년 12월 20일 1주년을 맞는 한-중 FTA는 협력 확대의 플랫폼으로서,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효과 뿐만 아니라 김치, 쌀, 삼계탕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최근 외교·안보적 사안과 관련하여 한-중 간의 경제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 부총리 등 고위급 서한 발송, 양자 협의채널, 한-중 FTA 제도 및 국제규범 활용 등 다각적인 수단을 활용해 중국정부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중국 진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기대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