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68% 수준을 배정하는 내용의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이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도 상반기 경제활력을 제고할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및 SOC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배정되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된다.

□ 일반 + 특별회계(총계)     (단위: 억원)

한편,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하다.

또한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하며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