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50주년 기념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번 공모전은 세금제도나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지난 3월 4일 공고해 9월까지 접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25개 대학에서 77편이 응모되는 등 큰 관심을 일으켰다.
심사과정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좋은 작품들이 다수 응모돼 내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8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 심태섭 서울시립대교수는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세제에 대한 효과분석 논문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우수한 논문이 많이 응모됐다’고 평가했다.
김갑순 동국대교수는 ‘설문조사나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수준이 높고,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심사평을 내놨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를 위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 제도’라는 주제로 연구한 서울대 김민식·이길현씨가 수상했다.
수상자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논문 공모전에 입상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연구결과가 국세행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어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경희대학교(원) 김성태씨가, 장려상은 서울대학교(원) 정준영, 서울대학교(원) 김병렬, 한양대학교(원) 진지헌, 남서울대 이지은, 전북대 박건우, 건양대 정보람, 정태영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세청은 수상작은 정책 아이디어로 적극 활용할 예정에 따라, 입상작 8편 국세지에 기고, 수상작에 대한 논문집을 국세청 각 국실,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지방청 및 세무서 누리집에 시상내역과 원문을 게시해 홍보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수상내역 학교 통보 및 학보 게재 요청, 수상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자단 지원시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수상자 명단 및 논문 주제
등 급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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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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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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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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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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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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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외 1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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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경제, 경영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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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를 위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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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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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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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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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따른 배당투자 임금증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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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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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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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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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 세제 도입 효과의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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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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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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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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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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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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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액션플랜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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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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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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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환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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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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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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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납세의식 조사를 통한 국세청 납세 교육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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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람 외 1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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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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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형 세정을 통한 신고납세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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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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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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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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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세목별 합리적 세수 확보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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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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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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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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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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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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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차익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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