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주식 명의신탁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 1,231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는 상장주식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거나, 주식 명의신탁으로 경영권 편법 승계한 경우 차명주식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고액의 차익을 남긴 경우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