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7일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 중소기업인 ㈜코캄을 방문,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개최, 업계 애로청취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가운데 철강·조선 등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가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전통적인 주력 제품의 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차전지 등 주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2가지 정책방향을 언급하며, 11대 유망 신산업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신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실제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규제로 인해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을 과감히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둔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