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년간 쌓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값을 추월해 결국 차를 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천618대였던 무단방치차량은 2003년 2천935대, 2004년 3천348대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10월말 현재 2천319대로 크게 증가추세를 보여 올 연말까지 방치 차량은 4천여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방치차량 증가에 대해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등을 수년간 장기 체납하면서 차량을 처분해도 미납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차를 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차가 늘면서 구청도 차량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차를 치워달라는 주민신고는 잇따르고 있지만 방치된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닐 경우 견인에 앞서 소유자 확인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또한 기존 체납액 외에도 차를 찾을 경우 무단방치 범칙금 20만∼3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 탓에 대다수 차량 소유자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현실이 계속되면서 차를 버리는 소유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 무단방치차량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장기 체납된 경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치차량 증가와 맞물려 광주지역 구청의 자동차세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광주 북구청은 올해 자동차세 18억5천100만원(2만1천100대)을 걷지 못했으며,최근 10년간 미납된 자동차세도 79억8천900만원(2만2605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광주 서구에서도 올해 13억800만원(1만5천대)과 10년간 체납된 자동차세가 46억6천400만원(2만4천대)에 달해 재정난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구청과 함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구류처분 등의 강경책을 동원,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