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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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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면세점사업 심사위원 명단제출…관세청 ‘곤혹’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기재위 국감에서는 면세점사업 심사위원 명단 공개여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관세청의 소극적인 자료제출에 비판을 가했다.

 

 

국감 개회에서 앞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에 앞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의전 까지 요구했으나,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심사위원 정보가 노출되면 재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업계 로비의 우려가 있어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정도로 재벌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데 보호를 할까 했는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연결되는 통로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라며 “심사위원 심사가 정당치 못했다면 국민의 시각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점 심사는 여러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관세청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패한 대한민국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국감자료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법에 의해 제출하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상 비밀 등의 이유는 말이 안된다. 제출을 안 할경우 조치를 취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조경태 위원장이 “송영길 의원이 말한 자료를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야 관세청장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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