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면세점사업 신규공고 배경을 두고 '롯데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면세점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신규공고를 냈다”며 그 배경을 물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면세점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7~8월중 관광보고서가 나오는데 6월에 면세점사업 공고를 낸 것은 롯데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이다. 편법으로 하는 것으로 단언할수 있다”며 “롯데가 미르와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것과 성주 롯데골프장을 싸게 내주었기 때문에 롯데에 대가를 주기 위해 면세점을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은 ‘테러예방을 위해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세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조직이기 때문에 테러진압 능력이 없을 것이다. 테러예방 주무부서를 관세청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질의하자,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주 역할을 하고 있다. 테러종합상황실이 본청이 있고, 120명의 테러대응팀이 있다”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 경제가 축소균형상태로 가고 있다.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수출입이 확대될수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관세청장은 “수출·수입이 가능하면 신속히 하기위해 간소화 하고 있다. 역직구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과 관세청간의 소송이 많다. 관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은 물었다.

이에 천 관세청장은 “승소율이 지난해에 낮아졌지만 금년도에는 다국적기업 관련 승소가 높았다. 인프라 구축과 소송전담팀을 구성 소송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