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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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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실기업 원칙없는 지원은 세금낭비 초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구조조정 기업, 자구노력 전제돼야 지원 가능’

유일호 부총리는 가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없는 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정부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만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과 해운물류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부는 하반기 경기흐름을 보완하기 위해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선 추경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안이 다소 늦은 9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안 제출 직후부터 집행준비에 노력해 추석 전 지방정부에 교부한 3조 7천억원을 포함해추경 집행관리대상(8조 6천억원)의 71%에 달하는총 6조 1천억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추경자금이 현장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가동해서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도 추경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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