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국세청은 올 상반기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

8일 국세청 공개한 고액체납자의 추적조사를 통한 체납액 확보사례를 보면,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4억원 상당의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 등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전 내사를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빌라를 찾아내고 수색해 화장실 내 세탁기 및 물통 아래에 숨겨 놓은 10억원의 채권서류 및 수표 2천 2백만원을 압류하는 한편, 주소지 수색 중에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발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휴대하고 있던 안경 지갑에 숨긴 수표 4억원을 압류한 사례도 나왔다.

이외에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31억원 징수했으며,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