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6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에서 예산낭비신고 중 타당한 신고를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예산낭비신고 9건을 선정, 7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면, ○○협회 시도지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예산 낭비사례로 신고됐다.

○○협회 시도지부는 향후 행자부에서 감사 예정이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재원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및 조치내용은 향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에 추진된다.

근거없는 예산지원도 적발됐다. ○○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 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행자부는 관련지침을 개정해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준공 등 기념행사를 3개 지자체(광역 1, 기초 2)가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낭비신고를 계기로 2개 기초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나왔다.

이와함께 민원인이 원하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법 제3조 등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종이문서를 계속 발송된 사례도 신고돼,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 방지 위해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반영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