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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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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직 임원 소송제기에 ‘회원 힘모아달라’ 호소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에 의한 있을수 없는 사태’ 규정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사회는 대외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로 규정'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소송소식이 전해진 직후 백운찬 회장 명의로 전 세무사회원에게 발송한 호소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전하고자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려는 구태세력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도 회원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해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며 “회원께서 저에게 맡긴 소임과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에서 “지금 세무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백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집행부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에 따라 일부 부회장과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화합과 단결의 바탕 위에서 반듯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 아직도 세법에 반영시켜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한 세무사 징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세청·세제실과 협의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대내외적 회무추진에도 바쁜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발목을 잡으려는 일부 세력이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 삼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다.

 

백 회장은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보여주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돼 이에 대응하려면 회원님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며 “외부도 아닌 내부 일부 회원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해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들은 해임사유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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