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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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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취임 2년, ‘준법·청렴세정-당당한 국세청’ 지속

자진신고 높이는 세수확보 정공법 직시…세입 200조 시대·세수펑크 마감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임 국세청장은 2014년 8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부족 상황과 탈세와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시점에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당시 세간에서는 조사국장 6번의 진기록을 상기하며 본격적인 ‘쥐어짜기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특히 지난해에는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조직개편, 신고 전 성실신고 도움자료 선제적 제공,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고서비스 확충 등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입은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208조 2천억원으로 4년만에 세수펑크는 끝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했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임환수 청장은 자진신고 세수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진신고 수준을 높이는 정공법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을 직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2016년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해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임 국세청장은 “50년간 착실히 다져온 우리의 세정 경험, 탁월한 경륜과 뜨거운 열정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세청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국민신뢰의 바탕 위에 국민기대를 뛰어넘는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추상같은 기강과 원칙이 확고히 정착된 ‘당당한 국세청’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청장부터 9급 직원까지 준법과 청렴, 소통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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