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개혁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억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반기에는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체감·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의 현장소통이 기업현장 애로 해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수증가 요인을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접대비와 필요경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