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라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수 있어 국회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9일 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관계부처 호소문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호소문의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안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지고 또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유가와 보호무역의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인해 기업인들은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가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2만 4천명이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호소문은 다행히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조기집행 등 그간의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3분기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럽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호소문 발표와 관련,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국민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추경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의 집행을 절실히 기다리고 계실 국민 여러분 한분한분을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금번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되고 많게는 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시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추경예산안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지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