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야권에서 부자증세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48%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위 1% 근로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42.8% 부담하고 있으며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75.4% 부담한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또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천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