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을 29일 논평을 통해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된지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