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0년까지 경제살리기 지원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위해 중기 작업반을 통해 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등의 주요 재정이슈 등이 중점 논의된다.

기재부는 12일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6~’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전체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5개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년간 재정은 경제살리기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으나, ‘16년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초과 전망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최근 수출부진 지속, 저유가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만큼 ‘16~’20년 계획에서는 당분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적극 검토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재정개혁반’의 경우, 그동안 비효율·낭비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반’에는 ‘연금보건분과’를 신설하고, 재정개혁반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연금 통합관리 효율화 방안이 강구되며 ‘지방재정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