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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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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부금실적 미공개 248개 단체 ‘지정취소' 요청

2,468개 단체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지난 5월 전담팀 신설 사후관리 강화

기부금모금실적 비공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8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 5월 전담팀을 신설한 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등 248개 단체를 적발, 관련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관청 보고, 기부금 모금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금년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에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가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최초로 공개했으며 이들 기부금단체의 전체 기부금 모금액은 2조 2천억 원·사용액은 1조 9천억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09년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323개(41.8%) 많은 7,883개의 공익법인이 홈택스 누리집에 결산서류를 공시했다.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의 전체 기부금 수입은 5조 3천억원, 정부 보조금은 32조 3천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공시 등 공익법인의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공익법인 운영상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개발·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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