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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제5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중 관세당국 FTA이행 MOU 체결 및 AEO MRA개정

관세청은 10월31일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주요 분야인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와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각 국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3국은 전자상거래 등 변화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업자의 통관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재권 침해정보 교환 등 ‘Fake Zero Project’ 활성화, 민관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재권 보호 국경조치 정보공유 및 신종마약 등 단속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중 및 한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 효과를 공유하고, AEO 제도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AEO 도입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위 광저우(YU Guanhzhou) 중국 관세청장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한편, 이번 3국 청장회의와 별도로 한·중, 한·일 양자회의를 열고 중국과는 AEO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을, 일본과는 금괴밀수 단속 등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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