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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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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지방국세청 공무원 징계 5년 사이 3배 증가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5년 사이 금품수수와 기강위반으로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수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징계현황)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지난 2010년 40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19명으로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25명, 기강위반 83명, 업무소홀 10명 등 모두 118명으로 징계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금품수수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14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 24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기강위반도 2010년 2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부산국세청의 경우, 금품수수 징계는 지난 2012년 3건을 끝으로 사라졌다. 반면 기강위반 적발 건수는 2010~2013년까지 4년 동안 11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8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여 동안 직급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6급이 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급 86명, 8급61명, 5급 이상 42명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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