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체납액이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사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 체납액이 2010년 1조1천600억원에서 2014년 1조6천800억원으로 45% 증가했으며, 2014년 기준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368억원으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대구청 관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4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지원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가 지난 5년간 540명(10억7천500만원), 그리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 에 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고작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폐업 개 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폐 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현실은 조세형평성에 위배하는 결과”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