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로펌 사이에서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소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으며, 로펌 측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1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이 최근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영입돼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한 인사도 대형로펌으로 이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기간에 따라 그동안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취업제한이 풀리자 대형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긴 케이스다.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1급 출신들의 대형로펌 취업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우선 이들 고위직 출신들은 국세청 내부 업무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

또한 30여년 넘게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세무조사·조세불복·국제조세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게다가 현재 국세청 근무 중인 후배들과 수십년 동안 동고동락한 점에 비춰 '전관예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이들이 지닌 최대의 강점으로 꼽는다.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대형로펌 등이 계열회사 형태의 세무법인을 세워 국세청 출신을 영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업제한이 풀린 국세청 고위직 출신 영입작업도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국세청은 변호사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1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앉혔다.

송무국 송무과장과 각 팀장에도 변호사 영입을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한 국세청 출신은 "서울청 송무국 신설이 대형로펌과의 전면전 선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분야별 최고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세학자는 "대형로펌은 세무조사나 불복 등 세무행정 핵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급과 고위직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이 영입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조세행정에 대한 경력이 일천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