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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심재철 의원, NGO모니터단 주관 ‘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8일 2014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NGO모니터단으로부터 9년 동안 우수의원에 선정된 심재철 의원은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보다 더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올해 6월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기재위로 변경해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가계 부책 급증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정책마련, 공공기관의 탈세, 국제 동시범칙 조사 확대 등과 관련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러냈다는 평이다.

 

또한, 기재위 산하 기관의 청렴도 제고문제, 세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심사 강화, 세무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방안,고액체납자 출국 제한관리 강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납세자보호위원회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니라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안 촉구, 담배세 인상의 주요 문제점, 사내유보금 과세, 손톱 및 가시 규제인 특정 연금저축 제한, 전통시장 화재피해 보상대책, 노후대비를 위한 세재유인책 마련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호평을 받았다.

 

심 의원은 “항상 국정감사는 초선시절의 마음을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동안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법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개선될때까지 국정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천 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평가하는 단체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있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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