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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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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대구청,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여야"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간편조사는 늘이고,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는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의원(경북 안동)은 “국세청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는 5년전보다 3천건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간편조사는 오히려 380건 감소했고, 대구청도 5년전보다 현장조사는 95건 증가했지만 간편조사는 오히려 94건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의 경우 2009년 현장 및 간편조사건수는 각각 6,935건, 1,279건이었으나 지난해 현장조사건수는 9,520건, 간편조사건수는 899건이었다.

 

대구청의 경우도 2009년 현장 및 간편조사건수가 각각 568건, 166건이었으나 지난해 현장조사건수는 663건, 간편조사건수는 72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가급적 들어닥치기식 현장조사보다는 국정감사 하듯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현장방문은 최소화하는 간편조사를 현재의 2배 수준(전체의 20%)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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