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강도 높은 대구청, 국감 강도는 낮아

지난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공통 현안에 대한 지적을 거쳐서인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원론적인 지적과 답변이 오가며, 대부분 지적보다는 분발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져 날선 공방없이 다소 싱거운 자리로 마감했다.

특히 이날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 경제의 침체가 향후 회복해야할 당면과제가 되면서,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살리기’ 등 3대 국감 기조 아래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됐다는 평이다.

일부 위원이 외부징계 건에 대한 대구청의 자정능력과 세무조사 강도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짧은 답변을 요청하며, 격려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말말말]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여성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김광림의원, 대구청의 납세자 불복제기 패소로 인한 무리한 세금조사를 언급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겠다”
김현미의원, 대구청의 외부사정기관 통한 징계비율 높다라는 지적에 앞서

“성적 안좋은 것만 뽑았다”
홍종학의원, 세무조사 실적 저조를 거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