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방체 중도상환을 허용함으로써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 5천억원을 중도상환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되는 지방채 3조 5천억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4.88%의 고금리로 기금이 인수한 부분이다.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채 인수기간 15년 중 아직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안행부 양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