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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관세청 외환거래조사, 어떻게 대처할 지 아직 막막"

◇…"관세청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솔직히 엄청 신경 쓰인다"  

 

관세청이 6월 1일부터 조세피난처와 외환거래실적이 있는 중견 수출입기업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혐의를 색출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수출입업무가 많은 일부 기업들은 적잖이 당황 또는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이는 기업들이 외환문제에 관해서는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 왔는데, 관세청이 특별조사팀까지 만들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자 기업들이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관세청은 앞서 지하경제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투입 6월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여부를 비롯해 수출입과 외환거래의 실적차이에 따른 비자금 조성여부, 수출입 가격 조작 가능성 등 전방위적인 외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법부무 협조를 통해 국세사법공조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FIU 혐의거래정보 및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적극 활용 역외탈세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전액 추징토록 한다는 복안을 천명 했던 것. 

 

외환거래가 많은 한 기업인은 "관세청이 외환거래내분야를 캐고 들어 올 경우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도 아직 감이 안잡히는 상황"이라면서 "수출입관련 외환거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다양한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지 걱정"이라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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