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폐지된 접대비실명제의 부활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해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접대비 실명제 법안(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 폐지 이후 법인세 신고대상 전체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9년 7조4천789억원에서 2011년 8조3천535억으로 9천억원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접대비 중 상당한 금액이 호화 유흥업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실적'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이 1조4천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룸살롱 9천237억원, 단란주점 2천331억원, 극장식 식당 1천624억원, 나이트 클럽(카바레 포함) 507억원, 요정 438억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999~2003년 사이 접대비 증가율은 82%에 달했지만,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2003~2007년 사이 접대비 증가율은 25%로 둔화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한국사회의 건전한 기업질서를 해치는데 호화 유흥 접대 문화가 일조하고 있다"면서 "호화 유흥업소 등에 사용되는 접대비는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밑거름이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면 접대비 실명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