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유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은 "고유가로 인한 고통의 본질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재정포럼에서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현상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훨씬 덜 느끼는 이유는 에너지 소비구조가 슬림하기 때문"이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 가격을 낮춘다면 당장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비만증은 더욱 심화돼 유류세 인하와 비만증 심화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며 "오히려 고세율·고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설명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물가연동장치가 배제돼 있는 현행의 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를 종량세 과세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송용 연료유에 집중된 과세체계도 과세의 실효성과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준비는 철저히 하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과세수준은 국제동향을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일부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경우도 있지만,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탄소대량배출국들이 탄소세 도입에 유보적·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탄소세 과세를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