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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서울시, 자동차 체납액 2천700억 넘어

성백진 의원 "지방세 납부율 높이는 대책 강구해야"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자동차 체납액이 2천73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가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자동차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부과액 3조887억원의 8.8%인 2천733억원이 체납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어 송파구 220억원, 서초구 184억원, 강서구 16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였으며 징수율은 93.7%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92%, 노원구 91.4%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징수율 90.2%에 못 미치는 곳은 12개 자치단체로, 강북구가 86.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중랑구 87.5%, 금천구 88.4% 순으로 나타났다.

 

성백진 의원은 "지방세(자동차세)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체납율이 낮으면 자치단체 살림의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징수현황(2007년~2011년1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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