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주로 효과가 돌아가는 만큼 유류세 환급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자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임상수·박지혜 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하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가 인하된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에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는 82.5ℓ에 달했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가 880원인데 반해 5분위는 5천578원이다. 1분위보다 5분위가 6.34배나 집중적으로 혜택을 봤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를 부채질하고 정부의 세수를 줄여 재정에도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2011년에 비해 1조6천7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그런 만큼 "유류세 환급제도가 유류세 인하 정책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유류세 10% 인하로 인한 국세 감소분 1조6천732억원을 재원으로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류세는 간접세이며, 소득 대비 유류세 지출비중은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훨씬 크다"면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정면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방세연구원은 유류세 인하분이 서민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부담이 소득별로 어떤 기회비용을 갖는가를 무시하고 단순히 유류소비량 변화를 들어 유류세 인하 반대논리를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또 "부자가 납부하는 유류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여유자금'이지만 서민 유류세의 기회비용은 식료품과 자녀교육비 등 직접 생존권과 관련된 지출"이라며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 가중치를 반영한 유류세의 기회비용 역시 서민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아울러 "부자들 대부분은 회사에서 기름 값을 대주거나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기름 값을 지출하는 서민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도 유류세의 소득 역진성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어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관련 세수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세 형평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데도 국책연구원이 증세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이로운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유혹하려는 천박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