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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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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재룡·유정호 부부 세금소송에서 승소

고법 "세무서는 종소세 2억6000만원 취소해야"

인기탈랜트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종소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월 29일 이씨 부부가 '대출금 이자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2006년 금융회사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 총 61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면서 2006년부터 3년간 2억원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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