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키로 한 가운데,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6일 조세개혁안을 발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과 전혀 맞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간접세인 부가세는 납세자의 수입금액이기 보다는 소비자 등에게 받아서 대리 납부하는 형태를 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세수가 사업자인 납세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 됐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납부의무 면제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6년에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간이과세자로, 그 중 납부면제자는 83.4%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됐을 만큼 이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는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간이과세 폐지는 선결과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간이과세 확대는 조세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탈세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간이과세 폐지와 같은 건전한 정책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회복해 복지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