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연말에 남는 예산을 다 쓰려고 불필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거나 용역 과제 심의·평가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9년 10월과 2010년 12월 정책연구용역 예산 잔액 11억원과 3억7천여만원을 각각 소진하기 위해 각 실·국에 용역 과제를 추가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도 저조해 2008∼2010년 12월에 선정·발주한 28건 중 17건의 용역 결과가 아예 활용되지 않거나 단순한 정책 참조용으로만 쓰였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장관자문관과 계약연구원 채용을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연구용역비 이외에 장관자문관 및 계약연구원 인건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명의 장관 자문관에게 2억9천553만원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근무한 계약 연구원 등 22명의 계약 연구원에게도 약 7억1383만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떼어 인건비를 줬다.

게다가 기재부는 일반적인 경쟁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FTA 추진전략 및 산업구조 전망' 등 다수의 연구용역을 일정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외부전문가가 30%이상 참여한 10∼30인 이하 위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 522억원(526건)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외부위원들에게는 공지조차 하지 않고 내부위원들만 참석, 총 191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를 내부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세청도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외부위원을 배제하고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열어 총 15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심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