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해 연말 말 국회를 통과한 일명 '한국판버핏세'로 불려지는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세율 38%로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원혜영 의원(통합민주당)과 공동으로 지난 12월16일 우리리서치를 통해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9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3.4%는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38%로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용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대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세를 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해 '큰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

다만 부자 개개인의 소득세 증세보다는 대기업 법인의 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비율은 69.5%로 반대한다(19.4%)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한다'는 원칙의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또 하나의 부자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은 38.4%, 반대는 41.5%로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혜영 의원은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와 별개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버핏세가 바로 그 시스템"일며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특위에서 한국판 버핏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원혜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와 총선 국면 등에서 큰 부자 증세와 민생·복지 대책 확대 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