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EITC(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EITC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만이 EITC 적용대상이었다.

또한 EITC 신청자가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EITC 총소득기준 환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는 또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건당 법인세・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2만원) 등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시행령에는 아울러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추가·제외대상과 달라진 계산방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배제됐던 위탁·재위탁 R&D(연구·개발)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서비스 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세액공제된다.

R&D와 관련성이 적은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빠지고, R&D를 수탁받은 사례가 없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R&D 수탁기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R&D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후 4년 경과여부에 따라 4년 평균 R&D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계산법(최초 R&D 비용 발생후 4년 이상-직전 4년 R&D 비용 합계/4, 최초 R&D 비용 발생후 4년 미만-직전 4년 R&D 비용 환산/4)을 직전 4년 R&D 비용을 합계해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제외키로 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에는 또 오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키로 함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청년은 취업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영위기업으로 범위를 정했다.

오는 2013년말까지 적용키로 한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내 사업자에 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했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 목욕시설을 추가했다.

현재 의수족 등 23종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금액은 발급건당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으로 하고,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군 면세유 공급 제외대상 범위에 군 골프연습장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