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동영 의원(민주통합당), 홍희덕 의원(통합진보당), 김성식 의원(무소속)과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정동영·김성식·홍희덕 의원,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서 부자증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정부가 의결․공포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일명 '한국판 버핏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법안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 부자증세의 목적과 취지에 걸 맞는 '한국판 버핏세'라고 보기에는 과세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3억원 초과 소득세율 과표 구간 세율 38% 상향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 2일 이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무늬만 버핏세로 그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한국판 버핏세'라는 이름을 악용해 국민을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말로 꼭 필요한 부자증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국판 버핏세' 도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대로 된 버핏세 도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라며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만큼 점점 늘어나야 할 민생예산·복지수요에 대비하는 조세의 역할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