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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업무보고-관세청]"중소기업 지원 늘리겠다"

관세행정 지원 확대

관세청의 올해 최대화두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생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주용섭 관세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성하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노하우'의 교육·전수를 권고키로 했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재료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 발급 거부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FTA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해 세금부담없이 생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공인 대기업의 중소거래업체 지원·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영세·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에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한 FTA 원산지 관리 분야 등에 전문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유관기관과 연계해 관련 교육관정을 개설키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물류업종에 대한 허가·특허요건을 완화해 신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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