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지방세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방세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지자체 '싱크탱크' 지방세연구원 개원==올 한해 지방세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244개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의 개원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20일 원장, 부원장, 1실3본부(지방세연구본부, 지방재정연구본부, 지역경제분석본부), 연구자문위원회(학회, 유관 연구기관, 교수 등 참여)로 진용을 구성하고, 본격 출범했다.

지방세연구원의 개원으로 정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 관점에서 지방세와 재정분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

또 ▷지방재정·세제 개편 방향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방안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지역 격차 해소 등 지방세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더욱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 시스템==올해에는 또 지방세 납부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꼭 챙겨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고지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게 됐고,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민간 위탁 논란==올해에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체납지방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민간위탁 논란은 지난해 5월 홍재형 의원(민주당)이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의 일부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양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매년 늘어만 가는 세금 체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징수하는 업무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인권침해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있다"며 민간위탁에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국정감사를 받는 공기업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세체납 징수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을 '2011 세법개정안'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