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출입을 빈번히 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시간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전산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전산연계로 시는 해외 도피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실태 조사를 위해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이미 입국하거나 출국해 버린 후에 출입국 사실만 확인할 수 있어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주요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 5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체납자 3천595명(체납액 5천300억원) 등 올 12월 현재 총 4천114명이다.

시가 2년간 해외거주체납자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83명의 체납자가 4천791회의 출입국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시가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22명, 9억6천만원뿐이었다.

시는 이번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징수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정보를 세무종합시스템내에서 관리하게 돼 체납자별 출입국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도 세무종합시스템내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징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에 빈번히 출입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됐다"며 "특히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