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공정위, 내년도 업무 목표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진동수)는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문제 등은 근본적인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합의를 통해 기업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우수한 역량이 기업들의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국형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구현하는 등 소비자 구제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분야의 신뢰구축 방안을 통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기술혁신분야의 독과점남용행위 등 기업의 반칙행위 때문에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