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부자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체납액 규모가 서울시 체납액 평균보다 최대 10배가 넘고 있어, "'부자3구' 주민들은 '납세의 책임'을 잘 이행하지는 않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서울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천774명으로, 이들의 체납규모는 총 6천810억9천7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천만원 가량을 체납한 셈이다.

이들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자치구의 체납자 평균 인원은 427명이었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체납자가 4천177명, 서초구는 1천975명, 송파구는 1천238명으로, 강남구는 전체 평균의 10배 가까이 됐으며, 서초구는 4배를 초과하고 있고, 송파구는 3배에 육박했다.

체납액 규모도 지난 11월10일 기준으로 강남3구를 제외한 체납액 평균은 152억6천100만원인 반면, 강남구는 10배가 넘는 1천775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1천258억원, 송파구는 420억3천5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해, 평균 체납액보다 서초구는 8배, 송파구는 3배 가까이 많았다.

서울 지방세 전체 체납액 중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서초구는 18.5%, 송파구는 6.2%로, 이들 부자3구의 체납액 비율을 모두 합산하면 50.7%였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지방세는 각종 재산과 권리의 취득과 보유에 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며 "높은 금액의 과세 대상이 강남3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유한 사람들이나 자본이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똑같이 집중돼야 하지만 납세의 책임을 잘 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3구 체납자들이 정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형적인 지방세 체납상황은 재산과 권리만 우선되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 되는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