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목적인 과표양성화가 이뤄지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주최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회 재정패널 학술회의'에서 송헌재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송헌재․성명재 연구원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주된 도입목적은 과표양성화에 있었다"며 "그런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는 과표양성화 진전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소득재분배 효과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세수효과는 소득공제로 인해 1조4천억원 감소했고, 과표양성화로 인해 2조3천억원 증가해 9천억원 정도 순증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소득자 4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면세점 이하에 있다"며 "면세점 위에 위치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카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비지출에서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방세, 가스비 등 저소득층 필수 지출항목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정치적으로 센스티브해 존속할 수 있다"며 "존속할 경우에 대비해 계수값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