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은 2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제3회 재정패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과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실시,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확산하기 위해 재정패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에는 전국의 5천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기본현황,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 소득공제 현황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기며, 올해로 3차년도 조사자료의 구축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과표양성화까지만 한시적 운용해야"-이날 학술대회에서 송헌재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지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목적에 비춰 제도를 평가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재분배 효과의 관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송헌재 부연구위원과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주된 도입목적은 과표양성화에 있었다"며 "그런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는 과표양성화 진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ITC, 노동감소 효과 완화 방향으로 개선해야"-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숙 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 가구 단위의 정책 집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주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숙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한부모인 여성 등 가구의 유형 및 개인의 유형에 따라 급여체계를 차등화하고,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감소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CC→CO2 전환 바람직"-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연구에서, 현행 배기량(cc)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CO2 배출량(g/km)이나 연비(km/ℓ)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소득계층별 형평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CO2 배출량 기준으로의 과표 전환이 연비 기준에 대비해 환경성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신규 과세구간의 수는 중규모(7단계) 정도가 고려 대안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